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는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원)한다. 이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콘텐츠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원)는, 내년 1월말 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5년 간 집중 지원한다.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향유기반을 확대한다. 작은 도서관의 순회사서(72억원)를 2019년 53명에서 2020년 270명으로 5배로 늘리고, 국민체육센터(2,553억원)와 국민체력인증센터(187억원)도 대폭 확충한다. 전문성 있는 사서인력 확충과 체육시설·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로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어디서나 원할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체력인증은 개인별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체육활동이 자연스럽게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경계를 허무는 ‘스포츠클럽디비전’(108억원)도 확대 추진한다. 실력에 따라 단계별 리그로 승격 또는 강등되는 승강제를 기존 축구 1종목에서 추가로 3개 종목에 확대 도입한다. 이외에 통합문화이용권(1,033억원)의 지원금액을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277억원)의 지원기간을 기존 6~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혜자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100억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 2018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10곳이 문체부로부터 예비 사업 실적을 평가받고, 올해 12월에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가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지역의 고유 문화를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제적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1만 2000명에게 1인당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총 36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하여 창작안전망을 구축한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하여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이다. 이에 따라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171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하여 한류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상품인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인 세종학당(332억원)을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태권도 사범 71명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해외로 파견하여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원)을 추진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8억원)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문학·문화재·영화·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34억원)을 진행한다. 관광분야에서는 2020년 10월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50억원)하여,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이하여, 연극박람회, 명품연극 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21억원)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전시 및 공연(26억원)도 국민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원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문화를 확산하며, 자랑스런 우리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0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