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8&aid=0004278069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외무성 출신 작가 "북한 합법 정부 인정 위해 한일기본조약 개정" 주장]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실어 관심을 끈다.

15일 일본 외무성 주임분석관 출신 작가 사토 마사루(佐藤優)는 산케이신문의 기명칼럼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시기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본격화될 때"라며 "이를 위해 한일기본조약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루는 지난해 9월부터 '세계 뒷면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국제 이슈 관련 칼럼을 산케이신문에 연재해왔다.

사토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악화한 한일관계의 배경에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가 뚜렷해지고, 한국 전쟁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이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이 본래의 반도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중국·북한이 협력해 일본과 대치하는 구도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갈등이 격화된 이유가 이러한 중국의 역할에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도 중국의 후견을 지정학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한일기본조약 개정'을 꼽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일기본조약 개정을 통해) 한일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일본의사회는 이달 말 의료 지원을 위해 북한에 대표단을 처음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 가네마루 신고가 이끄는 일본 민간방북단 60여 명이 평양을 방문해 활동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이들이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외무성 당국자와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