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 한국 비판 시각으로 경도…선동 현혹되지 않아야”
“옛 한일청구권협정 대신 새 법적 장치 마련을”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회장인 가쓰야 다이치 주교가 “문제의 핵심은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가쓰야 주교는 14일 한일정부 관계 화해를 향한 담화를 내고 “현재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이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가쓰야 주교는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 한국인들 마음 사이에 벌어진 틈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관계 교착의 근원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쓰야 주교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지혜를 짜내 ‘이항대립(二項對立)’의 악순환을 벗어나 망가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일)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한일 간 진정한 우호 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 명확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쓰야 주교는 그러면서 자국인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의 많은 매스미디어는 정부의 말을 크게 전하지만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일쑤”라면서 “그 결과 일본 사회 일반의 시각은 한국 정부 비판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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