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 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 지원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관행 개선

다만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 검찰개혁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