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정 청문회 처음 들어…대단히 추장적"
"재정 여력있고 국가부채비율도 줄어 재정확대는 당연"
"지난 정부서 11~17조 추경하던 한국의 비난은 '반대 위한 반대'"
"내일까지 정상화 안 되면 서명 의원 공개하고 국민께 지지 호소할 것"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려운 경제현실을 이용해 정권에 흠집을 내고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청문회든, 경제현안질의든 국회 정상화 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실정이고 국가부채 비율 역시 GDP대비 39%에서 36%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기 하강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정부가 마중물인 재정을 투여해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세수가 확대돼 정부 적자를 충당하는 것이 경제의 ABC"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당은 2019년 추경이 선거용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의 추경은 11~17조에 이르는 엄청난 추경이었다"며 "11~17조의 추경은 선거용이 아니고 6조의 추경은 선거용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유독 이번 추경만 비난하는 것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속셈이 뻔히 보이는 요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과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대단히 추상적이다"라며 "경제실정 청문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청문회 성격으로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회를 소집해 국민들의 압력으로 한국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현재 비공개로 서명을 모집한 임시회 소집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강수도 던졌다.
그는 "내일(17일) 오전까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서명하신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아직 주저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 헌법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의사일정 합의라는 것은 정치적 합의라는 합의의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법마저 어기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대 양당과 교섭단체 중심의 관례"라며 "여야 4당이 합의만 한다면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 5분위 1의 요구로, 추경을 처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등을 본회의에서 다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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