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비춰봤을 때 현재 '마녀사냥'에 가까운 재판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지나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 받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비판을 받는 법원에 재판단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범죄인 인도심사에도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일본 등 78개국 가운데 우리처럼 인도심사가 단심제로 이뤄지는 국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이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죄인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무부는 나름대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7091156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