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지원 위해 
64만 배럴 확보 고시

https://img.theqoo.net/AJOlQ

정부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정부부문 비축유를 64만 배럴 확보할 계획이라고 확정했다. 올해 구매하는 비축유는 원유 49만 배럴과 경유 15만 배럴이다.정부의 이같은 비축유 수급 계획은 작년도 27만 배럴의 2.5배 수준이다. 이 보다 한해 전인 2018년도에는 35.8만 배럴을 수급했다.

비축유 수급은 지난 201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비축유 정책은 7년 전 고유가 시기에 마련한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5~2025년)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럴당 80달러를 웃돌았을 당시 정책을 짜고 초기에 그 수요를 대량으로 확보하다 보니 당시 목표로 세운 기준의 96%를 이미 채웠다.

정부가 감축해오던 비축유를 다시 확대한 이유는 저유가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함께 국내 정유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유업계에 석유 제품 저장 창고도 개방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소비 감소로 휘발유, 항공유 등 재고를 처치 곤란 수준으로 쌓아뒀던 정유업계는 정부 지원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일종의 '준조세' 다. 각 정유사는 ℓ당 16원씩 낸다. 석유수입부과금은 2006년 ℓ당 16원으로 고정된 이래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찬종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4091418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