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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n번방 입장만 해도 처벌-형량 최고 무기징역”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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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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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개정 > 성행위 당사자만이 아닌 유료회원 및 가담자 등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 처벌할 수 있더록 규정
2. 성폭행특별법 개정 > 형량하안제 도입, 불법시청물 강요, 협박 및 인지한 상태에서 소지 시청도 성범죄로 규정
3. 신고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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