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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라” 거리로 나선 로스쿨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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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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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877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집회 개최
“불합리한 제도에 법조인 꿈꾸는 학생들 고통 받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신규 변호사 수 통제를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쟁취”하기 위해 로스쿨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집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제 등의 압박 속에서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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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집회를 개최했다.



원우협의 최상원씨는 “최근까지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암 투명 중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로스쿨은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함을 표방하고 있는데 현행 변호사시험은 서로를 동료가 아닌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만 인식하게 한다”며 “교수들도 학생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내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올라 밥그릇이 깨질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추모하는 일은 학생들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지지발언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지발언자로 나선 박은선씨는 로스쿨 입학 전 교사로서 학생들의 죽음을 본 경험과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료의 죽음을 봐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박씨는 “공부하기 싫어서이거나 등록금을 냈으니 자격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은 방식의 공부인가,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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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은 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제 등의 압박 속에서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로스쿨 교육 자체가 이상한 교육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는 기득권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관련돼 있다. 대한민국사회와 교육의 문제가 농축돼 로스쿨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더 이상 누군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받는 교육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노에서 시작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며 로스쿨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양필구씨는 “올해 기준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1300명에 달한다. 매해 3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자격시험화 전문교육기관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오탈자 문제와 관련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학교나 학원에 가보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괴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 다닌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는 “변호사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각종 소득순위에서 변호사가 3위 아래로 떨어지는 조사를 본 적이 없다. 변협에 소득이 떨어졌다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 변호사가 힘들면 학생들보다 힘들겠나”라고 꼬집었다.

박강훈씨는 “1년 전 1천명이 하나가 돼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해 뜨겁게 울부짖은 결과 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소폭 상승한 합격률에 안도하고 기뻐하며 숨죽일 수는 없었다. 당일에야 주먹구구식으로 합격자 수를 정하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울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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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발언자로 나선 박은선씨는 “공부하기 싫어서이거나 등록금을 냈으니 자격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은 방식의 공부인가,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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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씨는 오탈자 문제와 관련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학교나 학원에 가보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괴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 다닌다”며 안타까운 심격을 드러냈다.



그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견디며 희생하고 있는데 절반을 탈락시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마땅히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수씨는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의 사회이고 우리 시험도 그렇다. 0.01점 높고 낮고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기에 0.01점이 더 높아 합격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1년을 살고 떨어진 사람은 1년간 수험생활을 하는가. 로스쿨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승자독식 사회가 더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로스쿨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문을 던졌다.

김씨는 “변협은 변호사 수가 많다고만 하고 어떤 시험이 자격시험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면 왜 치킨집은 통제를 하지 않고 소득을 보장하지 않나”라며 변호사 수급 상황을 고려한 합격자 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 개최된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방효경 변호사는 마지막 지지발언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5시생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된 마지막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며 집회를 준비했던 상황을 전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항상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선택형 시험 점수가 부족해 계속 고배를 마셨다는 방 변호사는 다섯 번째 시험을 도전하기까지 포기를 생각했던 경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참여했던 사연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기까지만 해도 다이내믹한 경험담이지만 성적표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지난해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합격률이 상승했는데 합격선과 3점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면 늘어난 92명 안에 내가 있는 것 같더라. 이처럼 합격률이 상승한 것은 대규모 시위와 성명 등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바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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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경 변호사는 5번째 도전에서 합격한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현행 변호사시험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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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응시금지제도를 철폐하고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교육부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방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선택형 한 문제가 2.5점이고 내용과 상관없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적는 게 1점이다. 선택형은 찍기도 많이 하고 나도 찍은 것 중 맞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선택형 1문제를 잘못 찍고 소송비용 부분을 쓰지 않았다면 0.5점차로 불합격하고 영원히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5기 때도 객관식 점수가 합격선보다 많이 낮았는데 사례, 기록형에서 만회해 붙을 수 있었다. 객관식은 암기라 다 까먹고 실무에서는 쓰이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낭비한 것”이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안 좋은 점만 모아놓은 것 같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현행 변호사시험 하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자격을 따지 못할 바에는 입학을 안 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것은 더 구시대적 생각”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고시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방에서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원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기약 없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을 정상화해서 로스쿨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응시금지제도(오탈제)를 철폐하고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호사 양성제도가 변호사 업계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무부의 법조인력과를 탈 법조인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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