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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사관리단, 경찰국, 검수원복까지..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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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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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한 수사 범위 확대’라는 비판에 대해 “얼마든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국회의 취지를 감안했다”며 “법률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수사개시 규정)에서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한데 ‘법안 무력화’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자신이 ‘개정법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선 이제 와 ‘개정법이 수사권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입법자의 의도에 충실해야 하는데 입법자의 의도는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시행령을 만들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시킨 경찰국도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수 산하 인사정보관리단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설치했다. 이때도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인사 검증’이 없어 논란이 됐다.


전문 https://news.v.daum.net/v/2022081118223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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