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1.hani.co.kr/arti/PRINT/17178.html


현재 학도호국단은 전시 대비 조직으로 존재한다. 교육부는 매년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 하지만 학도호국단에 대한 어떤 사실도 실제 단원이 될 학생에게 ‘비밀’로 유지된다. 도대체 학도호국단의 실체는 무얼까.

5월4일 <한겨레21>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001~2006년치 운영계획과 관련 회의록, 장(차)관 결재문서 등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상대로 비공개를 통보했다. “전시 학도호국단 관련 문서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윤병만 교육부 비상계획담당관은 5월30일 취재진이 재차 확인했을 때에도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국가비밀 관리규정(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폭로된 관련 문서로 볼 때, 학도호국단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 조직되는 학생 동원 체계다. 전쟁 직전 위협 상황 때 선포되는 ‘충무2종’ 단계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된다. 예전에는 학생 각자에게 단번(군번)을 부여해 학교를 군대처럼 운영토록 하고, 좌경 학생·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등이 포함됐지만, 2005년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빠졌다.




놀랍게도 2천년대까지 서류상으로 편제가 유지되고 있었음
교장급만 아는 대외비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