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2차 점검회의…대구시 "요구조건 대부분 반영 경제성 B/C 0.8 이상은 나와"
예비타당성 통과 최소기준 확보…11월 예정된 정책성 평가 사활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이 경제성 평가(경북일보 10월 27일자 1면 보도)에서 예비타당성 통과의 턱걸이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수치 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성(B/C) 수치 0.8 안팎을 받고도 예타 통과된 사업이 4곳이 있는 만큼 엑스코선 예타 통과의 ‘첫 관문’은 넘었다는 평가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2차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KDI는 대구시가 요청한 엑스코선 주변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반영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신공법, 자재 단가조정 등 대부분 반영됐다.
대구시 한 고위공무원은 “사실상 시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반영됐다”며 “경제성(B/C)은 0.8 이상은 나왔다”고 말을 아꼈다.
대구시는 이번 2차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 없이 정책성 평가 준비에 돌입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받아드리고 다음 평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0.85 정도는 나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상 경제성 분석은 B/C가 1 이상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성 위주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정책성 평가, 국토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종합평가(AHP) 지수가 0.5 이상이면 예타 통과 기준을 충족한다.
B/C가 0.8 수준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 내부에서 엑스코선이 예타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점수와 정책성 평가를 더한 AHP 0.5를 넘기지 못하면 예타 통과는 좌절된다. 부산시가 추진했던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B/C 0.85를 받고도 종합평가(AHP) 지수 0.5를 넘기지 못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했다.
시는 국토균형발전 평가는 전국 144개 지자체별로 점수가 고정된 만큼, 다음달 예정된 정책성 평가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정책성 평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내부위원들이 환경적, 안전성, 사업추진 의지,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점수를 낸다.
시는 정책성 부문에 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풀리스 등 지역 주요 물류산업단지에 대한 교통 접근성 필요, K2 후적지에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 중인점 등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성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해 남은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