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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책임자 규명 분야에서 이 같은 불법 철거로 인한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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