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등 총 7곳이 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두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라며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을 신청해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실증으로 선정됐고, 광주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규제특구를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다.
이후 각 지자체의 특구계획 발표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규제자유특구 대상을 선정했다.
심의 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이었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