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임금 30년간 정체 OECD 22위
6년 전 한국이 추월…격차 벌어져
비정규직 확산·노동생산성 저하
노조조직률 16.7%로 떨어진 탓도

일본에서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임금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격차가 컸던 한국에도 추월을 당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 시작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이런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며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엔화 기준(1달러 110엔 환산)으로 보면, 지난해 일본의 평균임금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연간 424만엔(약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1990년에 영국, 프랑스보다 임금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30년 동안 4.4%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22위까지 추락했다. 일본의 임금은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았다. 미국이 1990년과 견줘 30년 동안 339만엔이 늘어난 반면 일본은 18만엔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한국보다도 낮아졌으며, 지난해 38만엔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 신문은 “(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섬뜩할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도 평균 이하가 되고, 격차가 컸던 이웃 한국에도 추월당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평균임금이 오르지 못한 데는 비정규직 확산이 영향을 줬다. 일본의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왔다. 1990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20%였던 비정규직은 현재 37.2%까지 증가했다. 일본 국세청 자료(2019년 기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 수입은 175만엔으로 정규직(503만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하락도 임금 인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간판 산업인 자동차 등 제조업조차 2018년 16위까지 내려갔다. 든든한 허리 구실을 했던 중소기업도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3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로 생긴 기업의 관행도 임금 상승을 누르고 있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 기업들은 대대적인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위기 때 해고나 임금 삭감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이사무 게이오대학 교수는 이 신문에 “코로나로 인해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우선하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약화됐다. 1980년대 30%대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은 2019년 16.7%까지 떨어졌다. 연봉제가 보편화된 미국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개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 환경도 아니다. <아사히신문>은 “임금은 오르는 것이라는 토양 조성과 함께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임금 격차는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