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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美 국무부 "北 제재 회피 점점 어렵고 비싸져"…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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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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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유류환적 등 제재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세 척의 (북한) 선박이 제거(운항중단) 됐다”면서 “몇몇 다른 선박들도 곧 제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나라들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며 “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선박 간 정제석유 환적 감시·방해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선박 등의 활동은 유엔 제재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NBC방송은 최근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 8개국의 감시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때까지 세계가 유엔 제재 이행에 있어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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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협회(CFR)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1등급 위험으로 꼽았다. CFR은 전날 발표한 ‘2019년 예방 우선 순위 조사’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발생가능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1등급 위험’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이어 ‘비핵화 협상 붕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꼽았다. 이어 이란과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사이의 무력 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 사이의 무력충돌, 미국 본토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 등을 선정했다.

CFR은 올해 최대 위협으로 꼽혔던 북·미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내년에는 크게 감소하겠지만 비핵화 협상이 파탄날 경우 재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여전히 1등급 위험으로 평가되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FR 산하 예방조치센터는 2008년부터 전문가, 학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해 새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EU 비확산군축회의 개막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조약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과 여러 차례 의논했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 특히 “(조약 가입으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조약에 가입하면 다른 가입국과의 협력을 통한 수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CTBT는 지하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실험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으로, 지난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됐지만 북한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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