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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판결에 있어서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2004
5,983 22
2022.07.0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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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하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재 결정처럼 관습헌법으로 강제력 있는 법규범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44.9%, 동의하지 않는다 49.8%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1310_30775.html






세월이 지난 지금은 


(1) 대체 누가 관습헌법이란 걸 찬성했냐

(2) 서울 사람들도 다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3) 헌법 재판소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다


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무려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관습헌법 판결을 지지했음.


물론 반대했던 사람들도 50%였지만


당시에 관습헌법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음







??? 서울 사람들만 찬성해서 45%였던거 아님?

qdrtD.png

아님. (당시 서울 인구 비중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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