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도 같고

그 덕분(?)인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있는데

최근 6.30. 자 판결로 따끈따끈하게 장작이 추가됨(2014헌마760)

1. A라는 사람이 제주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떄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음

징역형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심의위원=공무원으로 보았기 떄문

2. A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심의위원=공무원으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함

3. 헌재는 공무원법에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라고 안써져있는데 공무상 업무하는 일반인을 공무원이라고 보는건 위헌이라고 보면서 한정위헌을 내림

왜냐면 벌을 내리려면 형법에 누구를 벌내린다가 명확하게 써져있어야하는데 안써져있으니깐 저런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자의적으로 보지 말라는거

4. A는 헌재에서 받은 판결가지고 다시 재심청구하러 법원으로감

5. A: 헌재에서 나 공무원아니래 판결 다시해줘

6. 고법, 대법원 : 헌재판결 의미없음 재심 안함

7. A씨는 다시 이거가지고 헌재로 가서 고법과 대법원이 개소리를 하는거 아닌가요?를 시전하고

헌재는 안그래도 매번 법원이 이소리를 해서 개빡쳤는데 더 빡친건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런 의견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