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최고위 간부진들이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계 김용 총재가 이끌고 있었고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최고경영자(CEO)였다. 당시 세계은행은 자본금 확충을 추진 중이었는데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부진이 데이터 조작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이사회가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데이터 부정합성에 관한 법무법인 윌머헤일의 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게오르기에바를 포함한 최고위층이 중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규제 환경, 기업 창업 편의성, 인프라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 활동에 유리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각국은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보고서는 김 전 총재실 참모들이 중국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가 방법을 변경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압력은 e메일, 브리핑 요청, 보고서 인쇄 연기 지시, 평가 방법과 관련한 토론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런 압력이 김 전 총재의 지시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당시 CEO가 중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게오르기에바가 2017년 10월 세계은행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간부와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을 소집해 “세계은행과 중국의 관계를 잘못 다루고 있다”면서 질타했다는 것이다. 그의 질타에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분석팀은 중국의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세가지 데이터 분야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순위는 원래대로라면 85위가 됐어야 하지만 전년과 같은 78위로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보고서는 유사한 데이터 조작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 최고위 간부진의 중국 순위 조작 외압이 당시 추진되던 세계은행 자본금 확충 노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은 각국이 출연한 자본금을 운용해 유지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자본금을 출연했으며 일본과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 세계은행은 130억달러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 2018년 4월 미국, 중국 등과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2018년 폴 로머 당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가 정치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시키려는 시도에 취약하다고 폭로했다. 로머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 방식 변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계은행은 보고서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세계은행은 2020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보고서 전반에 대한 외부 조사를 의뢰했고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발간은 중단했다.
김 전 총재는 보고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전 총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임기를 3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게오르기에바는 김 전 총재의 사임 이후 세계은행 총재 대행을 맡다가 2019년 9월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긴 크리스틴 리가르드의 후임으로 지명돼 IMF 총재로 재직 중이다. 게오르기에바는 성명에서 “조사에서 발견한 내용과 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압력 행사를 부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심각한 조사 결과로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된 책임은 금제금융기구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98928?sid=104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이사회가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데이터 부정합성에 관한 법무법인 윌머헤일의 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게오르기에바를 포함한 최고위층이 중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규제 환경, 기업 창업 편의성, 인프라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 활동에 유리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각국은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보고서는 김 전 총재실 참모들이 중국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가 방법을 변경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압력은 e메일, 브리핑 요청, 보고서 인쇄 연기 지시, 평가 방법과 관련한 토론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런 압력이 김 전 총재의 지시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당시 CEO가 중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게오르기에바가 2017년 10월 세계은행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간부와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을 소집해 “세계은행과 중국의 관계를 잘못 다루고 있다”면서 질타했다는 것이다. 그의 질타에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분석팀은 중국의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세가지 데이터 분야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순위는 원래대로라면 85위가 됐어야 하지만 전년과 같은 78위로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보고서는 유사한 데이터 조작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 최고위 간부진의 중국 순위 조작 외압이 당시 추진되던 세계은행 자본금 확충 노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은 각국이 출연한 자본금을 운용해 유지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자본금을 출연했으며 일본과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 세계은행은 130억달러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 2018년 4월 미국, 중국 등과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2018년 폴 로머 당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가 정치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시키려는 시도에 취약하다고 폭로했다. 로머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 방식 변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계은행은 보고서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세계은행은 2020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보고서 전반에 대한 외부 조사를 의뢰했고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발간은 중단했다.
김 전 총재는 보고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전 총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임기를 3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게오르기에바는 김 전 총재의 사임 이후 세계은행 총재 대행을 맡다가 2019년 9월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긴 크리스틴 리가르드의 후임으로 지명돼 IMF 총재로 재직 중이다. 게오르기에바는 성명에서 “조사에서 발견한 내용과 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압력 행사를 부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심각한 조사 결과로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주된 책임은 금제금융기구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98928?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