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던졌다.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예상됐었던 것에 비교할 때 '초강수'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①일본이 자초한 일=일본은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제한, 8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우호 협력이라는 전제를 일본이 먼저 깼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일본과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②일본이 응답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일본이 △6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7월 우리 측 특사(두 차례) 파견에 따른 대화 테이블 마련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모두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화'를 앞세웠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우 의미있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일본 측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까지 '빈 손'으로 끝나자 미련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택했다.
③일본과 협상의 지렛대=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측면이 강한 지소미아인 만큼, 일본이 협상판에 나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렸다. 실제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묵묵부답을 하며 당황한 기색이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의 재검토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우호 협력관계 회복을 걸었다. 2016년 11월 체결 이후 한일 간 정보교류 횟수는 총 29회였는데,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정보교류를 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④미국과 관계에는 영향없다=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소통을 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 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 및 동맹의 기반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⑤어차피 졸속 협정=지소미아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지소미아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