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7002005

70세에 생활고로 가족과 연락두절

75세 폐지줍기 시작

77세 천막절도죄로 벌금40만원

78세 재판으로 결국 천막절도 무죄판결

       그런데 빈병절도로 벌금 50만원 - 20만원 납부

       거기에 감자절도 벌금 50만원

79세 감자절도 벌금 재판에서 확정

       몇 달 뒤 식도암. 폐지줍는 일을 비롯한 일 자체를 못하게 됨

건보료도 102만원가량 미납

결국 벌금 잔액 80만원으로 지명수배

이제 체포되면 병원못가고 노역장에서 벌금때워야함

참고로 예전에 심부전수술받은사람이 벌금 못내니까 구치소에서 노역시켜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2088.html

사실상의 사형선고 아닌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저게 저렇게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만 진행되었을 때 공정한건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