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30%·일본의 40% 수준…에너지 업계 "값싼 전기요금 만병통치약 아냐"

새정부 한전 전기 독점 판매 구조 손질…산업부 "한전 민영화 아냐"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 정부는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판매 구조를 손질할 방침이지만 민영화 지적이 쏟아지자 민영화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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