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애플 ‘앱스토어’ 독점 없앤다”…민주당, ‘앱스토어, 강제 금지법’ 단독 발의
57,020 721
2022.09.30 18:23
57,020 721
https://m.ceoscoredaily.com/page/view/2022093016140733470

https://img.theqoo.net/LNAlw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마켓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앱스토어 독점 방지법’이 발의됐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모바일 앱을 구매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제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른 앱장터를 통해서도 모바일 앱 사용이 가능해진다.

3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앱마켓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이외에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 플랫폼인 iOS 운영체제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에 경쟁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앱마켓 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바일 앱 마켓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을 차단하는 ‘앱마켓 강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내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해 설립한 토종 앱마켓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7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그너스 x 더쿠] 더쿠 뷰티방 어워드에 진입하고 싶은 비건 브러시 오그너스 인사 올립니다! <(_ _*)> 브러시 5종+파우치 세트 <오그너스 에코 스퀘어 팩> 체험 이벤트 494 03.25 71,224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86,40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2,013,401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95,602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53,612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37,37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743,1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89,304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48,5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51,3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4,8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3,9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3,97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5,2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6874 이슈 엘리스 소희 송소희 한소희 베복 이희진 닮은거같은 신인솔로가수 규빈.jpg 22:35 65
2386873 이슈 사장 꼰대질 듣기 싫어서 듣는 척만 했는데 인생 풀리기 시작함.jpg 4 22:33 799
2386872 이슈 보넥도 미니 2집 프로듀서+작사작곡 참여진 🏠🚪 22:33 193
2386871 유머 mz세대들이 ㅈ소 생산직 안가는 이유.jpg 9 22:32 1,067
2386870 이슈 장애인 주차신고에 제대로 긁혀버린 네티즌 1 22:31 776
2386869 이슈 뮤비 내용이 실화였다는 걸 오늘 처음 안 노래 이정현 <미쳐>.youtube 1 22:30 519
2386868 팁/유용/추천 김세정 - 집에 가자 3 22:29 64
2386867 이슈 [KBO] 오늘자 한화 류현진 6이닝 9K.gif 6 22:27 596
2386866 정보 [KBO] 프로야구 3월 30일 각 구장 선발투수 17 22:26 1,051
2386865 이슈 윤하가 슬럼프를 겪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때 만든 자작곡 4 22:24 1,174
2386864 정보 [KBO] 프로야구 3월 29일 경기결과 및 순위 91 22:22 2,749
2386863 유머 [살아라! 콸콸이] 파묘 보고 뒷산 파봤습니다 3 22:22 996
2386862 이슈 [KBO] 기아타이거즈 개막 4연승 69 22:22 1,752
2386861 유머 부산 순대국밥집에 있는 임영웅 싸인.jpg 16 22:20 1,700
2386860 이슈 즉흥곡 장인 밴드 원위의 내일 야외 버스킹에서 볼 수 있는 것 2 22:19 213
2386859 기사/뉴스 "숨 쉬는 것도 답답해"…상공 4km 뒤덮은 황사, 언제까지? 6 22:18 1,051
2386858 유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어린이들 10 22:17 1,229
2386857 이슈 애플 비판하는 미국 법무장관.jpg 59 22:17 2,980
2386856 기사/뉴스 '4연패 후 첫 승' 김태형 감독 "사실 부담감 있었다, 이제 좋은 경기력 나올 것... 팬들 함성 큰 힘" [부산 현장] 7 22:16 611
2386855 이슈 바다가 잠깐 불러주는 비비 ‘밤양갱’ 2 22:16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