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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했는데…위약금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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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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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행·결혼식·돌잔치 잇단 취소에
ㆍ소비자·업체 간 위약금 분쟁 급증
ㆍ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텅텅 빈 예식장 주차장 23일 대구의 한 대형 결혼식장 주차장이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결혼식들이 줄줄이 취소되자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상품이나 결혼식, 돌잔치 등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23일 이태규 의원(무소속)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15일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4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위약금 구제 신청이 10건뿐이고, 올해 1월에도 38건 정도였다.

ㄱ씨는 이달 7일 출발 예정이던 베트남 여행 계약을 지난달 초 여행사와 맺었다. 그러나 설 연휴 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ㄱ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여행사는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ㄱ씨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돌잔치, 결혼식 등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11월 한 뷔페식당과 돌잔치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만원을 냈다. 그러나 식당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돌잔치를 6일 앞둔 이달 9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위약금으로 95만원을 요구했고, ㄴ씨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는 환불해달라며 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

반면 5월에 결혼할 ㄷ씨는 웨딩홀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식 취소가 잇따르자 웨딩홀 측은 5월 예식을 모두 취소하고 식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며 일부 계약금은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ㄷ씨는 업체 사정으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1∼15일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 예식장 관련은 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돌잔치 피해 구제 신청은 1건뿐이고, 지난달은 2건이 전부였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이 금전적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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