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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타다'서비스 중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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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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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3074&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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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은 타다의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통과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금지법을 처리할 때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때만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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