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기사/뉴스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30,496 335
2021.07.29 18:41
30,496 335

https://news.v.daum.net/v/20210729173749059


연합뉴스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박형빈 입력 2021. 07. 29. 17:37 수정 2021. 07. 29. 17:41 댓글 305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이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이 사실상 전년도에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댓글 3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 🔸 온에어관련 부탁 공지 21/09/17 자로 해제 알림 6 01.10 6만
전체공지 더쿠 이용 규칙 [📢 210427 추가수정갱신 5) 항목 中 -여초 저격식 활동 위주 및 분란조장 하러 오는 일부 남초 회원들 경고 항목 추가 수정 갱신 알림 및 무통보 차단 중] 20.04.29 698만
전체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955만
전체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421 15.02.16 367만
공지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422 08.23 7만
공지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2476 20.05.17 27만
공지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824 20.04.30 87만
공지 스퀘어 이용 규칙 [🔥🔥스퀘어 저격판으로 사용 강력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잡담성 글! 무통보 삭제 및 차단 주의🔥🔥] 1220 18.08.31 327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3638 교회서 쌀 훔치다 붙잡힌 절도범, 주민번호 없이 75년동안 살았던 할머니였다 231 22:50 1.3만
13637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585 21:15 4.2만
13636 “‘고래고기 = 한국 고유 식문화’ 미국에 어필…협상 단계” 700 19:23 3.2만
13635 블랙핑크 'UN 홍보대사' 됐다 164 10:36 9754
13634 [단독] 임영웅 김희재 ‘뽕숭아학당’ 하차…이미 마지막 녹화 마쳐 147 09:40 2.3만
13633 [속보] 여교사 5명 치마 속 수백장 촬영한 고3 강제전학, "퇴학은 학생 장래 고려하면 좀…" 894 09.17 4.3만
13632 정기고 "수면제 준다길래 정신과인지 모르고 갔다가…" 471 09.17 8만
13631 친딸 200차례 성폭행한 아버지, "이럴 거면 왜 데려왔느냐" 판사의 질문에 한 대답 307 09.17 3.7만
13630 [단독] 카카오, '영화사 집' 173억에 인수 357 09.17 3.9만
13629 아이유, 데뷔 13주년 기념 8억 5천만원 상당 물품 기부 204 09.17 1.8만
13628 [단독] BTS 정국, 40억 원대 용산시티파크 아파트 친형에 증여 355 09.17 2.4만
13627 지금 금수저 아닌 청년들은 앞으로 생존이 달림 839 09.16 8.5만
13626 MRI 찍은 두통환자, 문케어 시행 후 7899명→8만2082명 1201 09.16 5.7만
13625 [우병우근황] 우병우 끝내 실형…엘리트 검사의 불행한 마침표 437 09.16 3.7만
13624 BTS 정국, 친형에 '40억' 용산 아파트 증여…월 관리비만 80만원 1272 09.16 6.4만
13623 샤오미 “패드5로 한국 시장 흔들겠다” 1021 09.16 4.2만
13622 [단독]'플립3' 이럴줄 몰랐다… 아이폰13에 속타는 삼성 569 09.16 6.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