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출생신고 번번이 좌절…'미혼 아빠' 소송 또 소송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57351

7살 정모 군의 선생님은 TV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 정군은 TV를 틀고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 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정군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정모 씨/미혼부 : 5천원이면 끝날 주사를 (출생신고를 못 해서) 7만원 주고 맞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주변에서) '얘는 왜 출생신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몇 년을 물어보는데…]

정군의 엄마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채 정군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는 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이듬해, 정씨는 법원을 찾아가 자신의 호적에 아들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99.99% 유전자 검사 결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김지환/미혼부지원협회 대표 : 아무도 파악 못 하고 있죠. 파악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출생신고 소송이 진행 중인 아이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있습니다.

정씨는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