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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5년, 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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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이 절반 줄었다. 정씨의 형량을 줄여준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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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