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립 여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급(級)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주인원만 2000명이 넘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15명)에 비하면 매머드급 상설감독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5명 밖에 안되는 임시기구인 대응반으로는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란 인식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있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대응반을 정규 ‘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던 중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정규 과’가 아니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설립 여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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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독기구 설립을 청와대에 처음 제안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 재산의 70%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별도 기구 없이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2000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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