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국가가 감독·통제 주도 안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감사 체계 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필요한 일이겠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아니면 그와 함께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 되겠다"며 "여기에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학부모로 하여금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다 획실히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분명한 것은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경우 자칫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화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인 운영과 교육이 방해 받을 수 있다"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매년 교육청이 정기 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 왔다. 그런데도 비리는 반복돼 왔고, 오히려 만성화 되는 경향까지 띠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 또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행을 넘어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모두 같이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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