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awCCW
황우여가 2009년 5월,
난민 신청자들도 강제송환 막고, 생계비와 일자리를 주는 난민법을 발의했음 https://img.theqoo.net/uZuMZ
발의자의 절대 다수가 새누리-친박연대,
2011년 본회의 통과시에서도 재석 184명중에 181명이 찬성했는데, 새누리-친박연대가 140여석에 수렴하는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시키고
그 결과, https://img.theqoo.net/MVrPY
난민 신청자 폭증;
난민 신청 불허되도 '인도적 체류자'라고 계속 거주 가능하고 생활비도 주는데 당연히 몰려들죠,
'인권'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에서
왜 난민 인권을 알뜰살뜰 챙겼을까?;;
찾아보니 https://img.theqoo.net/aybeS
난민법 발의되고 바로 한달뒤에,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자 취업 가능케 하는 시행령 발동~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저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면서 난민 신청만 해도 취업의 길이 열림,,
난민신청만 하면
강제 추방 안하고, 생활비도 준다~~~ 난민 신청자들 불러 모으고
법무부는
걔네들 1년만 체류하면 취업 가능하게 함;;;
이게 MB정부의 위업임ㅉㅉㅉㅉㅉ
외국인 노동자 싸게 부려먹을라고 한짓으로 보임
황우여가 2009년 5월,
난민 신청자들도 강제송환 막고, 생계비와 일자리를 주는 난민법을 발의했음 https://img.theqoo.net/uZuMZ
발의자의 절대 다수가 새누리-친박연대,
2011년 본회의 통과시에서도 재석 184명중에 181명이 찬성했는데, 새누리-친박연대가 140여석에 수렴하는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시키고
그 결과, https://img.theqoo.net/MVrPY
난민 신청자 폭증;
난민 신청 불허되도 '인도적 체류자'라고 계속 거주 가능하고 생활비도 주는데 당연히 몰려들죠,
'인권'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에서
왜 난민 인권을 알뜰살뜰 챙겼을까?;;
찾아보니 https://img.theqoo.net/aybeS
난민법 발의되고 바로 한달뒤에,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자 취업 가능케 하는 시행령 발동~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저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면서 난민 신청만 해도 취업의 길이 열림,,
난민신청만 하면
강제 추방 안하고, 생활비도 준다~~~ 난민 신청자들 불러 모으고
법무부는
걔네들 1년만 체류하면 취업 가능하게 함;;;
이게 MB정부의 위업임ㅉㅉㅉㅉㅉ
외국인 노동자 싸게 부려먹을라고 한짓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