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카풀 아시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자가용을 함께 타고 가는 것을 카풀이라고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업체가 카카오 카풀앱 출시를 앞두고 지금 택시 업계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카풀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제가 마포부터 목동까지 출근길에 누군가를 태우고 싶다. 이러면 카카오 카풀에 운전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회원들이 그 앱에서 신청을 하고요. 서로 운전자와 회원들을 앱이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회원들은 카풀앱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카풀앱은 자신들이 수수료를 일정 부분 떼고 나서 운전자에게 돈을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이런 앱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모집에 들어가자 택시 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면서 오늘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쇼 첫 순서,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주택시조합 기우석 기획국장부터 연결을 해 보죠. 기우석 국장님, 나와 계세요?
◆ 기우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광화문에서 2시에 반대 집회하신다고요?
◆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분이나 나오세요?
◆ 기우석> 최저 3만에서 최대 6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6만 명이나 모여요? 전국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 기우석> 25만 대에서 26만 대가량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택시 운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기우석> 25만 대 전체가 일단은 운행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광화문에 모이는 분은 6만 정도 예상이지만 일단 택시는 오는 분이든 안 오는 분이든 운행 전면 중단, 전국이 중단?
◆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지금 택시 업계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군요.
◆ 기우석> 네. 저희 택시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이 카카오 카풀 영업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기우석> 카풀의 원래 취지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의적 취지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자가용으로 하겠다는 거여서 그래서 종전에 카카오하고 저희 택시업계하고 콜 때문에 관계가 좋았는데 상생적인 관계였는데 카카오 쪽에서 오히려 카풀앱 정착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택시 시장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가 커진 상태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도 카풀이라는 건 사실 출퇴근 시간대에 합법인 거죠?
◆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카풀은 반대 안 하셨는데 왜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세게 반대하시는 걸까요?
◆ 기우석> 종전의 카풀은 사실은 동호회나 아니면 회사 쪽에서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용했던 거고.
◇ 김현정> 삼삼오오, 알음알음 동호회 이런 데서 같이 갑시다, 우리. 그러면 기름값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다면, 소규모로.
◆ 기우석> 그런데 지금 이건 카카오모빌리티나 이런 대기업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상업적으로 자가용을 택시 영업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예 기업이 끼어들어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차원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기우석>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더구나 카풀 쪽에서 요구하는 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종일 영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러는 거여서 이건 명백하게 대기업이 택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여서 그래서 이제 생존권 자체의 어떤 방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 서비스 합법이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온종일이 될 수도 있다?
◆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타격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 기우석> 사실상 자가용이 택시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택시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고사 상태로다가 택시를 내모는 거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카풀앱 쪽에서 또 그리고 지지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비싸지만 훨씬 편리하고 택시보다는 싼 교통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왜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가. 왜 택시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 기우석> 사실상 택시 자체가 영세 업체에다가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도 굉장히 최저 수준에서 어찌 됐든 시민들의 발로써 뛰어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체를 고사시키면서 과연 시민들의 교통 선택권. 이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경쟁력을 좀 높여서 카풀앱이 아니라 뭐가 나와도 택시를 선호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택시 잡기 너무 어렵고 심야 시간에는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 기우석> 저희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콜이 됐든 아니면 어떤 타코미터기를 최신화시키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의 택시 본래의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택시에 관련한 그 제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의 어떤 다양성들도 제공이 안 돼 있고.
◇ 김현정> 요금은 무조건 정하는 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 기우석> 네, 지자체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5년 내지 6년 동안 지금 요금 인상이 또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요금의 다양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객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고급 택시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싶은 욕구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모범 택시, 일반 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우석> 그래서 일반 택시가 사실은 고급 택시 기능 정도까지 와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많은 규제들을 통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선생님, 요금 인상을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카풀앱 쪽으로 더 가는 거 아니에요?
◆ 기우석> 그래서 이제 요금 체계를 변화시키는 부분 속에서 택시 요금의 다양화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양화. 지금은 두 단계라면 일반하고 고급밖에 없다면 이걸 다섯 단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자율성을 달라?
◆ 기우석>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택시는 면허제입니다. 지자체 면허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택시 업계를 보호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면허제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어진. 면허제니까 면허 받아서 운행하고 수익금 가지고서 운행만 하면 된다. 서비스 개선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책도 한정이 돼 있고 한계가 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이유로 이 상태에서의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풀앱 도입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택시 합승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택시 합승 허용한다면 그때는 카풀앱 괜찮습니까?
◆ 기우석> 저희들은 합승에 대해서 이거는 승객 편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승객하고 합승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종사자들하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되풀이되는 합승이라고 한다면 택시 이미지 나빠지면 승객은 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합승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냥 이 상태에서 합승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카풀앱에 대한 대안이 안 된다.
◆ 기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택시 정책을 편다라는 건 좀 제한적 정책이 아닐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앱 벌써 운전자 모집 시작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기우석> 저희들은 일단 카풀앱의 불합리한 측면들 그다음에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측면들 해소시키는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투쟁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아까 25만여 대의 택시가 지금 전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전자분들, 관련자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대략?
◆ 기우석> 그분들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 30만 명. 30만 명에 그럼 한 가족 4명씩 친다고 하면.
◆ 기우석> 한 100만 명 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0만 명 정도가 관련자다. 그들의 생존권을 생각해 달라 이런 주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우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기우석 기획국장. 택시 업계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카풀앱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이 카카오 카풀. 지금 등장하는 카풀 전에 소규모 카풀앱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카카오 카풀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회사를 옮긴 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카카오모빌리티인데 최바다 신사업팀장 연결을 해 보죠. 최바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카카오에서 출시 예정인 카풀 서비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논란이 됐던 우버 택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최바다> 우버는 저희 지금 현행법상 남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인데 그 출퇴근 때만 허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이런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택시처럼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이동 서비스로 한번 철퇴를 맞았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가용 택시 같은 개념이 우버였다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하다라는 그 법을 이용한 서비스다 그 말씀.
◆ 최바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 최바다> 요금 역시도 저희가 아직 본 서비스를 오픈한 게 아니어서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택시 요금보다 좀 더 저렴한 쪽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택시 요금보다 얼마나 저렴해질 거라고 대략 보세요?
◆ 최바다> 현재 이미 카풀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보통 한 택시 요금 대비 6-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출퇴근 때 이동하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높은 요금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갈 거리에 누구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가용만 있으면 운전자로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 카풀앱에?
◆ 최바다>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냥 앱 깔고 회원 가입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에서부터 한 9가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저희가 수동 검수를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신원 조회도 합니까?
◆ 최바다> 신원 조회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휴대폰 그 본인 인증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맞는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조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출퇴근길이다를 딱 정해 놓고 그 운전자는 거기만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동에서부터 마포다 하면 딱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운전자는?
◆ 최바다> 일단은 운전자가 처음에 카풀 시작을 하기 전에 목적지를 입력하게 할 거거든요. 만약에 마포에서 광화문을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가 광화문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 광화문의 방향에 맞는 승객의 콜들을 매칭을 해 줄 거거든요, 주로.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매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운전자는 딱 거기만 매일매일 다녀야 돼요?
◆ 최바다> 현재 그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 고민 중인데 주로 하루에 몇 회씩 제한을 두고 목적지를 제한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동할 때마다 바꿀 수 있게 하든가 그건 현행법상 사실은 가이드가 없어서 저희가 기획하기 나름이지만 아직 정식 서비스 오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 김현정> 그러면 합승하는 사람은 그 운전자 차에 타는 사람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고정해 놓고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234번 차량을 나는 매번 출퇴근길에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현장에서 잡듯이 그냥 즉흥적으로 쭉 내가 지금 마포까지 가는데 마포까지 가는 차들 쭉쭉쭉 번호 뜨면 딱 찍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 최바다> 주로 즉흥적인 거죠.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인데 이게 어떤 한 특정 운전자 회원과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 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카톡 택시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카톡 택시도 쭉 보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택시 골라서 딱 잡아서 콜 부르는 거잖아요.
◆ 최바다> 이용 방식은 비슷한데 저희가 주로 서비스 기획의 방점을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순간, 또 그런 분들을 위주로 카풀 서비스를 이동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택시 업계의 우려가 아마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카풀이라는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가용 택시나 마찬가지로 변질될 거다. 카풀 운전자가 진짜 자기 출퇴근길에 빈 차로 가느니 누구 하나 태워서 간다는 의미로 할지 아니면 출퇴근길 아닌데 그냥 자기 자가용 가지고 영업을 할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최바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일단 출퇴근 시간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지 않고 출퇴근대 다른 사람을 유상 운송으로 태우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O2O 서비스. 즉 오프라인 투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급되는 콘텐츠와 사용되는 수요 모두 고객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양쪽 고객이 서비스 목적에 맞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다만 저희가 최대한 출퇴근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권고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매칭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택시 업계는 말합니다. ‘그렇게 소규모 앱이나 동호회나 회사에서 알음알음 카풀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도 환영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팔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건 차원이 다르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골목 상권에 대기업 진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 최바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저희가 물론 카카오라는 같은 큰 기업 안에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자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택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매일 택시가 필요한데도 택시 공급이 안 돼서 택시를 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시점, 환경, 시간들을 다 실시간으로 매일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택시가 안 잡혔을 때 사람들이 더 기분도 나쁘고 또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즉시성 있게 다른 이동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택시의 기존 생존권 위협 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카카오모빌리티야말로 택시 사업을 잘 알고 있고 또 택시업계분들이 저희 주요 파트너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저희가 제공해 준다는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 김현정> 보완 수단이 될 것이다. 대체 수단이 아닌 보완 수단으로 상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카카오 카풀 측의 입장.
◆ 최바다> 그 말씀을 다른 회사, 일반 회사들이 한다면 좀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카카오에서는 이미 카카오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되고 또 상생할 수 있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안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팀장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의 질문 좀 더 취합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