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카오모바일리티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동남아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Grab)을 예로들며 “기존 택시업계가 고사되지 않고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7일 MBC ‘뉴스외전’에서 이같이 말하며 “(카풀 서비스는)단순히 이해집단 간, 신·구 서비스간의 경쟁이 아닌 시대적 변화 조류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기술이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제공할 때 사람들의 선택이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합법이다. 박 평론가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건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둔다는 조항이 있다”며 “택시업계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태워서 운전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요금도 아낄 수 있다는 사업 모델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17일 MBC ‘뉴스외전’에서 이같이 말하며 “(카풀 서비스는)단순히 이해집단 간, 신·구 서비스간의 경쟁이 아닌 시대적 변화 조류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기술이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제공할 때 사람들의 선택이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합법이다. 박 평론가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건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둔다는 조항이 있다”며 “택시업계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태워서 운전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요금도 아낄 수 있다는 사업 모델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럴 때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는데 표정관리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내부에 가이드라인들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여름에도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양쪽 다 콧방귀만 뀌고 끝났다.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체면이 구겨질까봐 혹은 어느 한쪽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까봐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바일리티는 전날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이익단체 4곳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카풀 서비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