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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예방에 이어 한국당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완강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방법론인데 이번 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규제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기업 옥죄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http://naver.me/xFXpFHqq
어휴 매국당 진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예방에 이어 한국당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완강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방법론인데 이번 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규제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기업 옥죄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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