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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용 탓에 한미훈련 중단 터무니없다"…美서 더 역풍 맞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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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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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전문가"한미동맹 훼손 우려"비판 목소리

한미훈련'워게임'아닌데 …
"훈련중단 韓·日에 알리지 않아 전통적 동맹에 대한 무시"
"군사 준비태세 저하로 이어져 훈련 안하면 함께 싸울 수 없다"

뭇매 맞는'비용 절감'발언
"한·미 이익보호 요점 놓치게 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 들어
주한미군 철수 땐 美가 부담해야"


[ 주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불쑥 꺼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미국에서 이틀째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공식 명칭인 ‘연합군사훈련(joint military exercise)’이란 말 대신 중국과 북한의 주장대로 ‘워게임(war game)’이라 부르며 ‘도발적’이라고 규정한 데다 훈련 중단의 핵심 사유로 ‘돈 문제’를 꼽았기 때문이다. 동맹을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대북 억제력 저하될 수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양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대로 ‘워게임’ ‘도발적’ 같은 용어를 쓰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는 알리지 않았다”며 “전통적 동맹에 대한 무시”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달리 윌슨센터 키신저연구소 국장도 NYT에 “한·미 훈련은 ‘워게임’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방 전문가들은 한·미 훈련 중단과 ‘도발적’이란 표현에 놀라고 있다”며 “훈련 중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훈련 중단)’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한·미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선임부소장은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내키면 동맹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적과 거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훈련 중단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캐슬린 힉스 전 국무부 부차관은 “(훈련 중단은) ‘군사적 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 없다”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도 “당장 오늘 밤 싸울 수 있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신호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훈련 중단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펜타곤(미 국방부)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발언 후 펜타곤 관료들의 입에선 “훈련 중단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백악관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비판 쏟아진 ‘돈 때문에 훈련중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 배경으로 비용 절감을 꼽은 데 대해선 미국 내 역풍이 더 거세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그게(한·미 훈련이) 얼마나 비싼지 강조하다 보면 전략적 억지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요점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훈련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훈련 중단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대는 건 “터무니없다”고 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단기적으론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군사적 준비태세 저하로 장기적으론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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