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이슈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 청원
2,874 61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732014133
2018.05.17 06:42
2,874 61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유포자 한두 명이 잡혀간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워닝(warning) 사이트’,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 따위야 ‘프록시 우회’를 통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00 에서 발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이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2074?navigation=petitions

얼마전에 공론화가 드디어되었던
기숙사 몰카 사건 글에 공유해달라는 댓이 5천이 넘었음.
그런 벌레들도 다 잡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몰카 피해자 누구든 잘못된 일이니까 많은 덬들이 봤음 좋겠다
여기에 편갈라 댓망 만들지 말아죠라.........
댓글 6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08/29 (수) 더쿠 기능 업데이트 내역 알림 08.31 10만
전체공지 동영상 움짤 업로드 기능 추가 08.21 8.1만
전체공지 더쿠 개편 오픈 필독 공지! (각종 유의사항 및 현재까지 추가된 새로운 기능 안내) 08.31 24만
전체공지 더쿠 이미지 업로더 2.0 개편 및 사용 방법 안내 (리사이즈 오류 필독, 한 장만 업로드되는 문제 필독) 08.20 10만
전체공지 더쿠 theqoo 이용 규칙 4693 16.06.07 267만
전체공지 ■ 사이트 內 여혐-남혐 관련 게시물 및 성별 분란 조장/트페미 등 관련언급 + 글/댓글 금지 16.05.21 259만
전체공지 【180625-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 현재 더쿠 theqoo.net 가입 불가 ★! 1638 15.02.16 138만
공지 더쿠 검색개편때문에 알아야할, 구글에서 더쿠 글 검색하는법 2066 06.14 4.9만
공지 더쿠타치들이...써줬으면 하는...우왕ㅋ굳ㅋ 빠른...움짤만드는 홈페이지 1261 05.30 4.2만
공지 글에 움짤 넣었는데 로딩이 천년만년이라고??!!재생이 잘안된다고? 움짤 빨리 뜨는 구글블로그로! 813 05.30 3.7만
공지 스퀘어방 이용 안내 (●★◆ 08/15 너무 심해서 제목 갱신 : 성별논란 기사만 퍼오는 회원 + 암묵적으로 주어만 빼고 성별논란 공지위반 하고 동조하는 회원들 8월 11일~8월 15일 4일간 현재 관련 글 및 댓글로 언급하는 회원들 187명 차단. 무조건 전부 차단해버리고 더쿠에서 없애버리니 열받고 억울한 사회적 사안이 있으면 딴 사이트가서 열내길 바라며 더쿠 공지 좀 제발 쳐지키세욘 ㅜㅜ) 1068 08.31 88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40763 [현지에서먹힐까] 가스 사용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연복 셰프의 반응 23:28 13
1040762 YG 댄서로 생활한 썰 풀며 무대화장 방법 알려주는 메이크업방송.ytb 23:27 97
1040761 ‘대상→돔투어’ 3주년 트와이스, 반박불가 원톱 亞걸그룹 성장史[뮤직와치] 2 23:26 18
1040760 佛 르피가로 "비틀스 이어받은 BTS" 1 23:26 32
1040759 대륙의 여친사진 폰배경 16 23:24 728
1040758 스위스 기본소득 300만원 지급안 5 23:23 300
1040757 "고양이가 개보다 좋은 이유" 라고 쓰고 "집사의 팔불출"이라고 읽는 영상 23:22 209
1040756 오늘 소녀시대 태연과 유리.jpgee +2장 추가 7 23:21 324
1040755 방금막뜬 ✿ 속보 ✿ <프로덬스KBO 현 순위 상황> (10/20 오후 5시 기준) ★★★★★ 40 23:21 630
1040754 '아형' 시키면 다하는 아이유x이준기…반전 예능감 폭발(종합) 15 23:19 329
1040753 오해때문에 사이 별로 안좋았다는 레드벨벳 조이와 웬디 14 23:19 1469
1040752 신화가 20주년 콘서트에서 드디어 부른 <그 곡> 11 23:19 295
1040751 태연 콘서트 덕분에 재조명이 시급한 소녀시대 노래 20 23:19 615
1040750 패션쇼에 참석한 하트시그널2 남자출연자들 .jpg 19 23:19 682
1040749 덬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은? 37 23:18 170
1040748 푸들도 꽃을 감상할 줄 안다고 !!! 4 23:17 372
1040747 프로미스나인 팬싸를 다녀온 두산팬의 갑분싸 후기.JPG 23 23:17 1083
1040746 차은우의 표정으로 말해요.GIF 20 23:16 605
1040745 이제는 정답이 바뀌어버린 1대100 기출문제.jpg 19 23:14 1819
1040744 멜론 실시간 급상승 차트 현황 12 23:14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