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기사/뉴스 자신감 넘치는 검찰…법조계 “MB 뇌물, 박근혜보다 죄질 나빠”
616 6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690940076
2018.03.14 13:18
616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02187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 수사팀은 조사 전부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사팀이 밝혀낸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입증이 까다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엠비(MB) 뇌물’이 과거 은밀하게 주고받아 대가 관계가 선명하지 않았던 ‘대통령 뇌물죄’와는 양태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뇌물죄만 놓고 보면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죄질이 더 나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가 관계가 선명한 단순 뇌물

엠비 뇌물은 먼저 뒷돈에 따른 이익 제공 등 반대급부가 선명하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 앞순위 공천 대가로 4억원을 건넨 혐의나 ‘휴게소 재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건넨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직을 얻는 대가 등으로 22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여원 대납 건도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사면과 연관성이 짙다.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뒷돈 상납은 기관 편의 제공 등으로 돈의 반대급부가 분명하게 매칭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여자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선의로 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에 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정치자금으로 보고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며 다소 복잡한 대가 관계를 제시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대신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괄적 뇌물죄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뒷돈이 오갔다면 그 대가 관계가 막연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대통령 뇌물 사건’에 단골로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자기 개인 이익 위한 직접 수수 뇌물”

엠비 뇌물 혐의가 모두 ‘직접 수수’로 파악된 점도 특징이다. 중간에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전달자들이 끼어 있을 뿐 돈의 ‘최종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여자가 청탁과 함께 수수자에게 돈을 전달’한 단순 뇌물 범죄의 구조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수수자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한 범죄가 많은 것이 (엠비 뇌물 혐의의)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간접 수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을 대가로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는 것이 뼈대였다. 검찰 수사 초기엔 박 전 대통령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간 돈은 드러나지 않았고,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던 박 전 대통령의 항변도 여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여원을 상납받은 ‘직접 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친족·측근 대거 동원한 문어발식 뇌물수수

뇌물수수에 자신의 측근들과 인척을 대거 동원해 문어발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형태도 ‘엠비 뇌물’ 혐의의 특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서 뇌물을 수수할 때 베일에 싸인 최순실 ‘1인’을 활용해 은밀히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어발식 수수가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스 실소유 의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였지만, 이 시기에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요구한 일 등이 엠비 뇌물의 대담한 스타일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취임 2년 차 때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되는 전후로 뇌물수수가 계속된 혐의도 엠비 뇌물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뇌물 혐의만 놓고 보면 범행 동기나 의도 등 죄질이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08/29 (수) 더쿠 기능 업데이트 내역 알림 08.31 7.5만
전체공지 동영상 움짤 업로드 기능 추가 08.21 6만
전체공지 더쿠 개편 오픈 필독 공지! (각종 유의사항 및 현재까지 추가된 새로운 기능 안내) 08.31 13만
전체공지 더쿠 이미지 업로더 2.0 개편 및 사용 방법 안내 (리사이즈 오류 필독, 한 장만 업로드되는 문제 필독) 08.20 7.4만
전체공지 더쿠 theqoo 이용 규칙 4666 16.06.07 264만
전체공지 ■ 사이트 內 여혐-남혐 관련 게시물 및 성별 분란 조장/트페미 등 관련언급 + 글/댓글 금지 (0608갱신) 16.05.21 253만
전체공지 【180625-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 현재 더쿠 theqoo.net 가입 불가 ★! 1634 15.02.16 135만
공지 더쿠 검색개편때문에 알아야할, 구글에서 더쿠 글 검색하는법 2057 06.14 4.8만
공지 더쿠타치들이...써줬으면 하는...우왕ㅋ굳ㅋ 빠른...움짤만드는 홈페이지 1255 05.30 4.1만
공지 글에 움짤 넣었는데 로딩이 천년만년이라고??!!재생이 잘안된다고? 움짤 빨리 뜨는 구글블로그로! 811 05.30 3.6만
공지 스퀘어방 이용 안내 (●★◆ 08/15 너무 심해서 제목 갱신 : 성별논란 기사만 퍼오는 회원 + 암묵적으로 주어만 빼고 성별논란 공지위반 하고 동조하는 회원들 8월 11일~8월 15일 4일간 현재 관련 글 및 댓글로 언급하는 회원들 187명 차단. 무조건 전부 차단해버리고 더쿠에서 없애버리니 열받고 억울한 사회적 사안이 있으면 딴 사이트가서 열내길 바라며 더쿠 공지 좀 제발 쳐지키세욘 ㅜㅜ) 1058 08.31 85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10076 술자리에서 아싸되는 꿀팁 (ft.승헌쓰) 21:40 11
1010075 오늘자 구찌 패션쇼에서 카이가 입은 착장 모델이 입은거.jpg 3 21:39 127
1010074 선배와 꼰대의 차이.jpg 3 21:38 263
1010073 구몬 해봤다면 공감하는 것 8 21:37 328
1010072 광희느낌난다는 이상은 - 담다디 2 21:35 150
1010071 오늘 아이즈원 브이앱에서의 강혜원 장원영 9 21:35 505
1010070 대한민국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주요 아이돌 有有有 [피드백수정] 58 21:35 522
1010069 파라오를 만나려 온 모세 11 21:34 296
1010068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 기부금 끊는 억만장자들 6 21:33 320
1010067 원덬이 좋아하는 남자아이돌 메인보컬들 13 21:32 364
1010066 [갤럽] 트럼프 지지율 40% 부정평가 56% 30 21:31 518
1010065 빚내서 집사라 10 21:30 652
1010064 아이콘 일본 하이터치회 취소 70 21:30 2047
1010063 IMF를 뛰어넘은 불경기 5 21:30 272
1010062 최근 MC몽이 작곡,작사한 곡들 _txt + 추가 9 21:30 570
1010061 맛잘알 나루토 4 21:29 184
1010060 오늘자 헐리우드 2019년 아카데미(오스카상) 작품상/감독상/남주/여주/남조/여조 후보 예측사이트 최신판.jpg 5 21:29 256
1010059 라이브 도중 시청자 500명 나간 아이돌.... 47 21:27 3607
1010058 시급 4만원 꿀알바 8 21:26 1088
1010057 아이즈원 '혼다 히토미' 데뷔확정 당시 일본 같은 팀 멤버 반응.jpg 69 21:26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