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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법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가졌다는 대목은 있는데,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문제의 영장 청구권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다”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되면 힘없는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주장을 살필 이유도 없다고 ‘각하’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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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수완박은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워라밸’을 실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구성원 모두가 검수완박에 격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검사들의 사명감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9.9%는 마약·아동학대·성범죄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사건들이고,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건’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청 창립 후 75년 동안 쌓아온 민생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면, 결국 범죄자들만 활개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걱정입니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원로는 “검사 임용 면접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배제하기도 한다”며 “애초에 워라밸을 추구하고 국민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검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은 권력자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법이란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의 권력욕과는 별개로, 잘못된 법을 구성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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