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연맹은 2021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LGBTQ 이해증진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민당 강경파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 등에 반발해 입법이 좌절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입법 재논의를 지시했다. 자기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역풍이 일자 수습책을 꺼낸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 논의는 일절 없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선거 전에 당을 분열시키는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현실론이 커지면서 입법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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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권익 증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자민당 강경파 때문에 법제화가 늦어지는 데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지난 14일 “자민당이 후진적 자세를 보이니, 일본이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20일 “유럽과 미국에 비해 (성소수자 권익 증진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인사 2명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세계는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데 일본은 법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것을 (기시다 내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게이단렌은 회원사의 지침인 ‘기업행동헌장’ 중 “직원의 다양성,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업무 방식을 실현한다”는 조항에 2017년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불문하고”란 표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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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게이단렌은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일본 최대의 경제인 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