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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그냥 어떤 애 인생 망쳤어"..촉법소년 성범죄, 가해자는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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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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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어머니 : 제가 딸 아이한테 전화했더니, (또 다른) 언니라는 여자가 받아서 '자기가 딸 아이를 지금 옆에 자기가 안고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라고….]

재판 당일 어머니는 재판정 입장도 금지돼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애들 와서 조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딱 그거 두 마디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인 사무실 : 저희가 (상담 기록)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여줄 이유가 없으시다고….]

[담당 경찰서 : 어머니께서는 법원에 가셔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여기서 발급이 가능한데….]

[피해 학생 어머니 : 가는 곳마다 아이의 사건을 얘기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잖아요. 저 할 거예요, 민사소송. 이제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더 서는 거예요. 꼭 알아야겠으니까.]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 병원을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 마냥 시내를 누볐습니다.

(중략)

반면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해 학생 여동생 : 아직 주짓수하고 있고요. 그냥 뭐 숨기는 것도 없고 자기 잘난 것처럼 (SNS에) 스토리도 올리고 자기가 평소 하는 대로 지내고 있어요.]

자랑삼아 사건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여동생 : 밖에서 뭐 '자기가 (소년원에서) 나왔다' 소리 지르고 다니고, 친구들한테는 '그냥 어떤 애의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어요.]

A 양 가족은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걔한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아이도 알고 있어요. '엄마, 촉법(소년)때문에 걔 이렇게 해도 아마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걔도 시내를 아예 못 나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전체기사)
https://v.daum.net/v/2022092820332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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