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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크로스체크 아이들 노린 '아바타 성범죄'…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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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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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TBC_news/status/1543180228100763648?t=vJgGEcaTwMzVRSb7NtPjUw&s=19




페이스북이 전신인 메타의 자체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가상공간 속 남성 아바타 2명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술병을 손에든 한 아바타는 술을 강제로 먹이는 시늉을 합니다.

[아마 이게 더 필요할 거야.]

미국의 한 메타버스 기술 연구업체 임원인 니나 파텔은 지난해 말 자신의 아바타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나는 특히 "가해자들은 나의 아바타 사진을 촬영하면서, '성적 행위를 싫어하는 척 하지 마라'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상 세계 속 성범죄는,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또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페인트로 가상현실의 벽에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가 하면, 아무 여성 캐릭터에게 다가가 외설적인 말을 내 뱉습니다.

음란채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 채팅방에 초대되어 수십 명으로부터 성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경험담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세계의 주 이용자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고, 지난해 네이버 제페토 이용자 70%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범죄자들은 일단 사냥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취약점을 발견해, 그쪽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13배 가량 늘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간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까지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아바타가 옷을 벗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다른 아바타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집니다.

검사들이 시연한 메타버스 속 성추행 사례입니다.

VR기기를 착용하자 현실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당혹스러운 감정도 느꼈습니다.

[김정화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신체 자극까지 같이 주어지는 햅틱 기기 햅틱 수트 같은 기기와 연동이 되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는 정말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의 현직 검사들은 최근 가상세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은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이뤄진 성추행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윤식 검사/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 아바타가 입은 피해를 이용자 본인이 입은 거와 동일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그런 점에서 그 피해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을 부여할 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민영/변호사 : 초상권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권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바타 역시도 고유한 권리, 인격권의 한 종류로 봐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자들을 위한 메타버스 성교육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로블록스, 제페토를 하지 말라는 건 엄마, 아빠 카페 가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선 양육자들이 먼저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석원/자주스쿨 대표 :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양육자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화면출처 : SomeofUs·유튜브 '현서' '로블X' / 화면제공 :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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