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육곰, 40년간의 고통 끝낸다"…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
1,707 17
2022.01.27 04:17
1,707 17

환경부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까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부터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한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원래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정부는 사육곰 중성화 조치, 용도변경 한정, 불법 증식 처벌 강화, 새끼곰 보호·관리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인 사육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농가 24곳에서 36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사회 및 동물단체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웅담 채취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열악한 사육 환경 및 학대 방치 등을 이유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왔다.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1261503550037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의 현실
https://m.blog.naver.com/animalkara/222542832692


*사육곰 종식 관련 동물단체의 성명

https://m.blog.naver.com/animalkara/222632063379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형성한 장본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육곰 해결 의지를 보이며 종식을 선언한 정부의 행보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전향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종식 선언일로부터 4년간 웅담채취 합법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육곰 복지 확보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하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됩니다. 이미 사양화된 산업인 만큼 4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곰들의 안전을 농민들의 자율에만 맡겨둔 것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대한민국 사육곰을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쉽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사육곰 농가의 관리는 방치와 다름없었으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좌시해 왔습니다.

본 ‘사육곰 종식’은 단순 산업의 종식을 벗어나 곰들의 처참한 삶을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무위와 농가의 방치와 진배없는 자율 관리가 아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육 포기 곰에 제대로 된 보호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육곰 종식 선언은 고무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서야 뜬장을 나오는 360마리의 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조속히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이행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6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듀이트리X더쿠 이벤트💙] 덥즈 큐 찐픽! <PX에도 입점한 올영1위 ‘쿨 카밍 선스틱’> 체험 이벤트 159 00:11 4,799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44,26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953,424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81,638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45,371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06,62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696,3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75,869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30,7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47,2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0,1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0,0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0,0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0,2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393 이슈 컴활 1급에 묻힌 컴활 2급의 합격률 9 08:06 1,263
2387392 이슈 송바오와 교감하는 루이바오💜 18 08:03 1,021
2387391 정보 네이버페이12원 27 08:00 1,112
2387390 이슈 현재 미세먼지 상황 22 07:51 3,897
2387389 이슈 덕후몰이상이라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남돌 멤 2 07:49 1,021
2387388 이슈 빌리 아일리쉬가 재활용재료로 LP를 제작하는 이유 4 07:48 1,742
2387387 기사/뉴스 "남만큼 먹고 운동하는데"...나만 살 안빠지면 ‘이것’ 탓? 5 07:45 2,720
2387386 유머 김재욱 크게 두번 빵터지게 만든 김재중ㅋㅋㅋㅋㅋ(재친구).jpg 6 07:45 1,418
2387385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7 07:42 339
2387384 유머 [MLB] 김하성이 이 공을 참습... 아니 이게 왜 스트에요!!! 메쟈는 ABS 없어요!!!.gif 8 07:39 1,838
2387383 이슈 한소희 인스타 댓글.jpg 308 07:34 28,701
2387382 유머 게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엄마 9 07:30 1,971
2387381 이슈 프랑스 파리의 웨이터 마라톤 1 07:25 594
2387380 이슈 1년 전 오늘 발매♬ 사토 마사키 'Ding Dong/ロマンティックなんてガラじゃない' 1 07:24 172
2387379 이슈 엔시티로 보는 한명이 여섯명을 설득하는 과정 30 07:21 1,576
2387378 이슈 썸남이 아빠한테 200회 이상 몰래 약물투여한 대신 재벌됐으면 용서 가능vs불가능? 7 07:19 1,157
2387377 이슈 한소희 인스타 업 (+) 1326 07:19 41,051
2387376 유머 T 무감정한 사람들이라고 박대하는 인식에 빡친 김재욱 7 07:17 1,947
2387375 이슈 [MLB] 실시간 이정후 메이저리그 첫타점.twt (이정후 타점으로 3:2) 14 07:13 2,541
2387374 이슈 헛소리하는 사람들한테는 헛소리로 대답하는 게 좋네.. 3 07:07 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