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산~창동 구간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당초 지하를 관통키로 했는데, 갑자기 지상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입니다.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검토 가능성을 닫지 않았지만, 공사 비용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창동역과 도봉산역 구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GTX-C 노선 중 덕정역부터 도봉산역까지는 1호선(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부터 창동역까지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 1호선 철로 공유 구간이 창동역까지 5㎞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 제출된 기본 계획과 기재부 심의 요청하면서 고시한 계획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30일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하로 뚫릴 예정이던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이 지하구간인 실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인 11월30일 민자사업 심의 요청하며 기재부에 제출할 땐 실선이 창동까지만 이어져있고 이후 점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곳부터 지하가 아닌 지상화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실선하고 점선을 구분하는 게 지상하고 지하를 변경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노선을 위해 실선, 점선을 구분한 것이지, 지상화, 지하화 뜻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에 타당성 조사와 고시할 때 실선을 다소 줄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재부 심의를 요청할 때 재차 검토를 해보니 "민자사업을 하려면 창동까지만 표시를 해두는 게 맞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동을 관통하는 실선을 창동까지만 끊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상화가 결정된 것인데, 어떤 배경에서인지 국토부가 구간을 줄여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주민과 자치구는 고속철도가 철길 옆으로 20~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면서 겪을 불편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GTX 지상화는 책임 소재 없이 국토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획이 변경, 진행 돼 혼선만 낳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해명과 설명을 들어봤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약 3000억 원 공사비를 아끼게 됐고, 해당 자치구는 반대 서명 운동과 청와대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계획 변경 과정과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반발하는 등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