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 1호선을 탔다면 서울역~금정역은 모두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요금을 코레일이 대부분 받으면 됩니다. 무조건 100%가 아닌 이유는 승객이 4호선 개찰구를 통해 들어왔다면 기본요금의 10%는 서울교통공사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찰비용 명목입니다.

만일 4호선을 이용했다면 서울역~남태령은 서울교통공사구간이고, 나머지는 코레일 구간이어서 둘이 요금을 나눠야 하는데요. 문제는 승객이 둘 중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일이 승객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환승게이트 있어도 배분 기준 논란

이런 상황은 11개 철도운영기관들 사이에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민자철도는 환승게이트를 설치한 덕에 환승객 규모를 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요금 배분 때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환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인정해줘야 할지가 또 쟁점이 됩니다. 민자철도 이용거리는 짧고 다른 철도 탑승구간이 길 경우 배분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분당선은 환승게이트를 설치해 환승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처럼 기준도 불명확하고 논란거리도 많다 보니 철도운영기관들 사이의 연락요금 정산은 3~4년에 한 번 정도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승객이 지불한 요금은 처음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간 개찰구의 관할기관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한해 나눌 요금만 1000억원 달해

아무래도 서울 시내의 승객이 많은 만큼 서울교통공사가 보관 중인 돈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이뤄진 연락요금 정산은 지난 5월이었는데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치였습니다.

이때 각 기관이 주고받은 정산금액이 총 3000억원가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산할 요금이 한해 1000억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당시도 각 기관이 2년여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정산을 위한 공동용역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겁니다. 때론 연락운임 정산을 놓고 기관 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정산체계 마련 급선무

이제 2018년 이후 연락요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늘 논란이 되다 보니 최근 대광위가 철도운영기관들과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연락운임 정산 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목표대로만 된다면 정산을 둘러싼 마찰은 한결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해묵은 난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각 기관이 승객 수송에 공헌한 만큼 합당한 요금 배분이 가능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