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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된 네덜란드…“관대한 마약정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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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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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더프리스의 쇼에 변호사 페테르 슈텐이 출현했다. 이는 더프리스가 암살 표적이 된 이유로 추정된다. 슈텐은 마약조직 관련 사건 재판의 주요 증인인 ‘나빌B’의 국선변호사이다. 앞서 나빌B의 국선변호사 데르크 비에르숨(당시 44세)과 나빌B의 형이 암살당했다. 슈텐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비에르숨과 기자 더프리스 암살 사건 모두 리두안 타기(44)가 배후로 지목됐다. 모로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최대 마약조직 두목이 된 인물이다. 네덜란드 당국은 2019년 타기를 체포했지만 그의 청부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비에르숨 암살에 직접 가담한 2명만 최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네덜란드에서 현재 마약조직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은 가명으로 활동한다. 언론인들 뿐 아니라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들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마약 문제를 탐사취재해 내보낸 언론사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는 등 언론인 상대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아는 내용만 내보낸다’는 것이 범죄를 보도하는 네덜란드 기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룰이 됐다. 마약 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주택가에 잘려진 목이 나뒹구는 일까지 일어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89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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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20일 온라인에 공개한 ‘마약에 대한 관용정책을 펼치다 마약 테러로 급격하게 미끄러진 네덜란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슈피겔은 네덜란드의 관대한 마약 정책이 네덜란드를 유럽 마약산업의 허브이자 ‘나르코 국가’(마약에 찌든 국가)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네덜란드는 1976년 아편법 제정 이후 마약을 합법화했다. 마약중독자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자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합법화하는 대신 마약의 가격을 낮추고 세금을 메겼다. 마약의 가격을 대폭 낮춰 음성적 마약조직들의 수익률을 낮추고 마약 중독자들이 더 위험한 약물에 손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아편법 시행 이후 몇년 간 중독성이 강한 약물 중독자들이 줄어들기도 했다. 암스테르담에만 160개의 커피숍에서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한다. 이 같은 접근은 2000년 시작된 성매매 합법화와 더불어 ‘네덜란드식 실용주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슈피겔은 네덜란드식 실용주의는 ‘위선’이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마약조직들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고 네덜란드 마약시장은 덩치를 키웠다.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찾던 고객들은 더 강한 마약을 요구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마약을 네덜란드를 거쳐 유럽에 유통시키는 것에 주력하던 마약조직은 2010년대부터는 직접 코카인, 암페타민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이권다툼을 벌이던 마약조직 간 살해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네덜란드 당국은 실태를 알지 못했다. 신종 마약은 영국 등 마약을 불법화 한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지 몇년 뒤에야 불법으로 지정됐다. 신종 마약들이 이미 시장에 뿌리내린 뒤였다. 마약이 기본적으로 합법이어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마약범죄를 연구해 온 레이덴 대학 피터 톰슨은 “마약의 유통이 허용되면 (유통업자들은) 제조에도 손을 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학자인 로빈 호프만 마스트리히트 대학 교수는 “마약전쟁은 관대한 마약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10211736001



느슨하고 관대한 마약정책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네덜란드인데


요즘 마약조직 범죄로 심각한 상황


얼마전 유명 탐사보도 전문 기자도 마약조직 기사 쓰다가 암살당헀고 최근 마약조직의 살인사건이 수백건 일어남


마약조직의 고문시설도 발견되고, 갱단 사이의 전투까지 벌어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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