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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심 전문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말하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숨겨진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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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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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의 첫 재심 사건이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https://img.theqoo.net/RnpZJ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심하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행색을 보고 노숙 소녀라고 생각을 해 수원에서 노숙인이 많이 모였있는 수원역에서 수사를 시작함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탐문수사를 하다가 이틀전에 폭행당한 아이같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문제는 경찰은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어버려서 부실수사를 함
https://img.theqoo.net/UKSoh
https://img.theqoo.net/exLrM
https://img.theqoo.net/NsoqV





노숙자 2명을 체포했고 두명 다 지적장애에 , 그 중 한명은 시각장애가 있었음
https://img.theqoo.net/DsyzJ
https://img.theqoo.net/CKyus
https://img.theqoo.net/msbEt
https://img.theqoo.net/kknrz





하지만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틀 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보니 진술의 앞뒤가 안맞았고 이 과정에서 동참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자백함

(노숙인 중 한명은 징역 5년, 다른 한명은 벌금 200만원형을 받음)
https://img.theqoo.net/vGQPP

https://img.theqoo.net/MKHPh

https://img.theqoo.net/EvGqH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이 잡혀왔고 수사관은 너빼고 다 자백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https://img.theqoo.net/OCxLt
https://img.theqoo.net/KrZVk
https://img.theqoo.net/ZGGDW







검사는 자백을 해야 선처할수 있다고 회유함
https://img.theqoo.net/HrMey
https://img.theqoo.net/Omija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들은 모두 자백을 했고


자백의 보강법칙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남
(원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수 없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됨)


-> 예를 들어 A가 자백만으로는 유죄 나올수 X

하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자백하고 B가 자백하면 B가 자백한게 A의 증거가 되서 이런식으로 5명의 아이들이 서로 쇠사슬처럼 묶여서 유죄가 나옴
https://img.theqoo.net/FOyHG
https://img.theqoo.net/CsjOV
https://img.theqoo.net/OVgYc





1. 윤병임 속기사님


다행히 영상 조사가 남아있었는데 보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미리 장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있었음



1심에서 유죄가 나와버려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야되는데
https://img.theqoo.net/LKaBZ
https://img.theqoo.net/fJyVI





그런데 비용이 500만원임
https://img.theqoo.net/Fkxua




그 분이 선뜻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심
https://img.theqoo.net/SkMBr
https://img.theqoo.net/IGnAJ
https://img.theqoo.net/BbDQi




검사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속기여서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료로 해주셨음

https://img.theqoo.net/lIxSX




참고로 조서 내용 다 속기하시는데 한달 걸리셨다고 함
https://img.theqoo.net/MbZQm
https://img.theqoo.net/CNVpd
https://img.theqoo.net/vONWv





참고로 얼마전에 유퀴즈에 출연하셨음
https://myoutu.be/GNfCcQLdP-I







2. 경기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선생님들



어느날 박준영 변호사한테 선생님들이 찾아왔는데
https://img.theqoo.net/EGFqU




자백했던 아이들은 가출한 상태였지만 이 상담센터를 왔다갔다하며 생활했고 그 중 한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냄
https://img.theqoo.net/ocmoM
https://img.theqoo.net/krFso
https://img.theqoo.net/krfVg
https://img.theqoo.net/dQhEZ
https://img.theqoo.net/vzfDS




아이들이 억울한거 같다고 봐달라고 선생님들이 찾아왔는데 당시 박준영 변호사는 한명도 아니고, 노숙인까지 합하면 7명이 자백한 사건인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음
https://img.theqoo.net/bAfPP





그래도 계속 선생님들이 찾아오닌깐 그러면 6시에 퇴근하고 와서 조서를 검토해달라고 함
https://img.theqoo.net/Tgfty
https://img.theqoo.net/GqqyH
https://img.theqoo.net/Sstup





선생님들이 6시에 와서 자정이 넘도록 아이들이 진술한 조서를 보면서 모순점들을 다 도표로 만들어버림
https://img.theqoo.net/EqMCC
https://img.theqoo.net/Dwwya
https://img.theqoo.net/SXygb





선생님들은 6시에 퇴근한 뒤 변호사님 사무실로 와서 12시 넘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몇달동안 하셨음
https://img.theqoo.net/EZXtS




그리고 아이들이 수원역에서 노숙했기때문에 만약 진짜 범인이라면 학교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혀야됐었는데
https://img.theqoo.net/zkcuE
https://img.theqoo.net/tZQhL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수원역 근처에 있는 모든 CCTV를 도면에 그리고 현장사진까지 찍어오셨음
https://img.theqoo.net/TrnyX
https://img.theqoo.net/WKyPS
https://img.theqoo.net/kblBf
https://img.theqoo.net/umCcF





3. 이윤성 법의학자님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인을 보고 법의학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의학자 여러명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딱 한분이 응해주심
https://img.theqoo.net/EeuNA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재판에서 진술까지 해주심
https://img.theqoo.net/vIYIn
https://img.theqoo.net/ekPtU





법의학적으로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경막하 출혈인데 이 사인은 빨리 죽는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거임
https://img.theqoo.net/gtOaj
https://img.theqoo.net/uguXt




그러닌깐 자백의 진술에서 2시간만에 죽는다는거는 맞지 않고
https://img.theqoo.net/imNme




자백한 시간대는 새벽대인데 사망추정시간은 전날 밤으로 추정됐음
https://img.theqoo.net/OfuKL








4. 김대술 신부님



노숙인 두명의 재심을 진행할때도 노숙인을 돌보던 신부님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함
https://img.theqoo.net/cbAib
https://img.theqoo.net/whqHf
https://img.theqoo.net/tmrHj








5. 조희대 판사
https://img.theqoo.net/fzUPv







법의학적 모순이 있다고 해도 이미 형이 확정된 노숙인 두명중 한명이 계속 자백을 번복하지 않고 있었음
https://img.theqoo.net/yijNO
https://img.theqoo.net/zVPyn





본인은 이미 벌금 다 내고 했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올까봐 끝까지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음

https://img.theqoo.net/LGQRE
https://img.theqoo.net/fkqim




박준영 변호사도 계속 추궁했는데 자백을 번복하지않아 포기할 무렵에
https://img.theqoo.net/plPFN
https://img.theqoo.net/DdEDB





판사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편하게 직권 심문을 했음
https://img.theqoo.net/jUixB
https://img.theqoo.net/eYYDc
https://img.theqoo.net/YJlcj
https://img.theqoo.net/CEHec



어느순간에 노숙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https://img.theqoo.net/yrXmD
https://img.theqoo.net/gpdbg
https://img.theqoo.net/mEjSW




진술을 번복했음
https://img.theqoo.net/cRtGh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진술번복이고 딱 한번 번복한거여서 대법원에 가면 2심의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음
https://img.theqoo.net/LINdI
https://img.theqoo.net/XRVwx
https://img.theqoo.net/kwKfk
https://img.theqoo.net/crHNC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문에 진술 번복의 신빙성에 의심 하지말라고 아예 써버림
https://img.theqoo.net/UXIIt
https://img.theqoo.net/tHjiA
https://img.theqoo.net/nDwTL
https://img.theqoo.net/XmVpG
https://img.theqoo.net/MjRRJ



7명 모두 무죄로 풀렸났고 안타깝게도 진범은 잡지 못했음



https://img.theqoo.net/tCEtM https://img.theqoo.net/qWWKv
https://img.theqoo.net/EjIyk
https://img.theqoo.net/AmQCD
https://img.theqoo.net/AMDYA
https://img.theqoo.net/WRpxr
https://img.theqoo.net/yNZ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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