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안.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붙잡고 보니 이 남성, 서울 한 법원의 현직 판사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고작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징계를 받고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은 A씨는 변호사협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한차례 자진철회 했던 A씨는 지난해 말 재차 등록을 신청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변호사법상 벌금형은 변호사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 9명 중 7명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 유모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판사는 현재 형사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 소속이던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여자 후배를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몸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판사로 임용된 뒤 2014년 7월 다른 여자 후배를 불러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 차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그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5년 불거졌다. 유 전 판사는 모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징계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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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많지만 몇 개만 추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란 행위하다가 체포된 김 모 전 지검장.
◇ 김현정> 제주지검장?
◆ 손수호> 이름도 다 아실 겁니다. 2014년이었죠.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다가 붙잡혔잖아요. 놀랍게도 현직 제주지검장이었고 또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섯 번이나 공터, 도로변에서 같은 행위를 했었죠.
◇ 김현정> 뭐 로션 이런 거 나온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여고생들 쫓아가고 했던 그 사건.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주지검장 사건.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 손수호> 검찰이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를,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기소 유예면 그럼 이건 아예 기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 손수호>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도 안 열렸고 따라서 형사 처벌도 안 받은 거죠. 전과자가 안 된 거죠.
◇ 김현정>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손수호>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사실 무혐의는 아니고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아니고 기소 유예를 한 거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에 기소 유예 처분을 한 이유였어요.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성 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양반이 그때 지검장으로 검사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고위 검사죠.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 개업까지 했고요. 얼마 전에는 고객, 그러니까 의뢰인 중 1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모 여행사 대표였어요. 거기에 변호인으로 재판에 나와가지고 "나도 피고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후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지들이 그러고 다니기 때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