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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했다고, 고질병 된 판사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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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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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7132



강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10일 오후 2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중략)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정치 세력이 다수의 위력을 등에 업고 특정 판결과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 판결과 판사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치 집단이 이런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https://img.theqoo.net/ZPc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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