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3881

24.8% vs 65.1%.

전자는 한국의 소득 상위 5%가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9년 120여만 명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가 계속되면서 형성된 기형적 구조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또다시 높아져 고소득자에게 의존하는 양상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후략)

1. 상위 5%가 전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2. 상위 5%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약 65%

3. 면세자는 705만명으로 약 36.8%

4. 상위 5%의 컷 구간은 약 1억원으로 핫게에 올라간 부장도 해당함

5. 한국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재산세, 양도세 등 자산 관련 세금도 OECD 내에서 상위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한국의 조세 체계는 면세자 남발로 인해 고소득자에게만 지나치게 세금 몰빵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