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향한 비난 화살속 '반론'

광교 계약한 직원 93명 가장 많아
'33명 몰린' A27블록 '1.5대1 경쟁'
135㎡A·B·120㎡은 3순위 마감도
신분당선 개통전 수요 많지 않아

LH 직원 1천900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분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반론도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사이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168건, 그중 수원 광교 신도시에 계약한 LH 직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LH 직원 다수가 들어간 것은 사회적 문제로, 저렴한 임대료와 주변 시세보다 싼 전환가격을 누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분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집중하는 광교 신도시는 특히 93명 중 33명이 A27블록에 몰렸다는 게 특이점이다. 이들은 모두 2012년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청약 당시 A27블록에서 진행된 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민영) 일반공급 청약은 전체 399가구 모집에 602명이 몰려 평균 1.5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162가구를 모집한 공급면적 101㎡형은 1순위 마감됐지만, 44가구를 모집한 135㎡A형·27가구를 모집한 135㎡B형·166가구를 모집한 120㎡는 모두 미달됐다. 결국 이 3개 평형은 3순위 마감됐다.

당시만 해도 광교 신도시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광교의 S부동산 관계자는 "당시는 신분당선 개통(2015년) 이전으로 광교를 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지금이야 서울 핵심 지역에 근접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지만 당시엔 광교에도 미분양이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공공임대' 정책이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중간층에 해당하는 5분위·6분위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전환의 기회를 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12년 광교는 지어는 놨는데 분양이 되지 않아 수요자를 찾느라 난리였다"라면서 "10년이 지나 각광받는 지역이 됐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 일을 특혜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